민주당, 총선 참패에도 교훈 찾지 못해 정권 몰락 재촉 > 정치

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권이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해 몰락이 필연하다고 지적.
2.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상병 특검법 부결.
3.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외압 등을 밝힐 예정.
4.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도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있음.
5. 가맹사업법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추진 예정.

[설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권이 총선 참패를 겪은 후 교훈을 찾지 못해 정권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었다는데 대해 말한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사건과 외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상병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 중 하나. 사법부의 특겍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법안.
2. 거부권 -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는 권한.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법안의 비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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