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여사와 채해병 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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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05:11 댓글 0본문
1.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됨.
2. 김건희 특검법은 여사의 주가조작 등 8가지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함.
3. 채해병 특검법은 4번째 발의로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과 야당의 비토권을 포함.
[설명]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22대 총선 개입 등 총 8가지 의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특정 사건 또는 사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률.
2. 비토권: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3. 채해병: 순직 상태의 해병대원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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