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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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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05: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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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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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사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증인 선서 거부와 증언 거부 등으로 고발
2.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욕죄 적용을 통해 국민 앞에서 거짓과 책임회피로 비판
3. 야당 법사위 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서 관련 폭력행위 고발 예고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을 증인 선서 거부와 증언 거부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는 이유로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서와 관련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고발 예고를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증인 선서 거부: 법정에서 진술할 때, 진실에 입각하여 선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 증언 거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
- 모욕죄: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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