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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부결.. 특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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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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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부결.. 특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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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특검 무산됨.
2.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중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3.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4. 더불어민주당 기대했던 이탈표 17표 모자라며 특검법 부결.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특검이 무산되었다.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특검법이 부결되었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17표가 모자랐다. 민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특검: 특별검사로, 특별 수사권을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
2. 거부권: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법을 공포하지 않도록 하는 권한.
3. 이탈표: 집단 내에서 다른 집단에게 투표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표의 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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