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거부권 행사 예고 > 정치

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2. 국토부 반대에도 피해자 임차 보증금 우선 지급 내용이 핵심
3. 정부, 거부권 행사 예고로 폐기 가능성 높아져
4. 국회 역대 최저 처리율 36.6%, 법안 처리 속도도 느려

[설명]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도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여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에서 가장 낮은 처리율인 36.6%를 기록하며 법안 처리 속도 또한 역대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예비통과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통과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
- 재차 찬성: 의원들의 다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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