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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장, 국회 측 탄핵심판 변호사 해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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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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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위원장 국회 측 탄핵심판 변호사 해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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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추천 탄핵심판 변호사 해임 결정.
2.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대리하는데 영향.
3. 정위원장의 결정으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되며, 국민의힘은 비판과 논란 불거져.
4. 국회 측 변호인 해임 후 정위원장이 김유정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 역할을 할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추천 탄핵심판 변호사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대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위원장의 결정으로 국회 측 변호인이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해 김유정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심판: 공직자나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절차.
- 대리인: 특정 사건이나 일에 대해 대신 처리하거나 대리하는 사람.
- 해임: 어떤 직책에서 사람을 그 직책으로부터 내리다는 뜻.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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