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병 특검법 불필요, 헌법 정신 먼저 살펴야" > 정치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상병 특검법 재의결 불발 시 '상설특검' 검토
2. 민주당 상설특검법 개정안은 야당 추천으로 인원 결정, 국회 추천위원 4명 모두 야권 추천에 비판
3. 야당 특검 추천 불공정하고 위헌적이라며, 광화문서 탄핵과 특검 선동 전 헌법 정신 고려해야 강조

[설명]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상설특검'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회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권에서 추천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검토하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야당이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먼저 헌법 정신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상병 특검법: 특검이 특정 사건 또는 사건의 특정 부분에 대해 수사하는 법
- 상설특검: 특검을 상시로 설치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제도
- 국회 추천위원: 국회에서 특검 수사에 참여하는 특검위원을 추천하는 인원
- 광화문: 한국의 대통령 직속 청와대 앞 광장으로, 정치적 시위 또는 집회가 자주 열리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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