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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국회서 부결...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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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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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특검법 국회서 부결...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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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가 부결되어 끝났다.
2. 국회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결정을 내렸다.
3.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 해당 법안이 국회에 돌아왔다.
4.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습니다.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돌아온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 표결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규명하고, 채해병 사건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채해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을 거부할 권한

[태그]
#SpecialProsecutorLaw #국회 #채해병 #민주당 #국민의힘 #검찰 #윤석열 #이재명 #정부규명 #통과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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