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여야 대치 속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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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02:07 댓글 0본문
1. 여당 퇴장 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찬성 189표로 통과되었다.
2.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우려로 재의 요구권 행사 예고.
3. 토론 종결 투표 대치 속 종결 표결 진행되며 국회 개원식과 대정부질문 무산.
[설명]
여당의 반대 속에서 시작된 해병대원 특검법 토론이 여야 대치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예고했고, 국회의 대결은 국회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수검사를 규정한 법률로, 특별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 재의 요구권: 국회에 의해 통과된 법률이나 조약에 대해 대통령이 한 번 더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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