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대통령실 "헌법 유린" 비판 > 정치

1. 대통령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비판
2.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후 특검법 통과
3.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도했지만 야권에 특검법 통과
4.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도 통과했으나 폐기된 적 있음

[설명]
4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야권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도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적이 있는 법안입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2. 필리버스터: 의회 상무자들이 의사결정을 늦추게 하기 위해 논의를 연장시키는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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