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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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16:08 댓글 0본문
1.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2.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결정됐다.
3.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중단과 표결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설명]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결정되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규택 의원 발언 중단과 표결에 대해 항의하며 토론에서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하며 특검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과 사건 은폐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헌법 상의 문제로 재의결이 부결되어야 했지만 부결없이 통과된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을 규정하는 법률
2. 헌정사: 헌법재판소를 가리키는 용어
3. 헌법유린: 헌법의 내용이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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