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통과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16:08 댓글 0

본문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통과 논란

 newspaper_43.jpg



1.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2.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결정됐다.
3.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중단과 표결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설명]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결정되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규택 의원 발언 중단과 표결에 대해 항의하며 토론에서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하며 특검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과 사건 은폐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헌법 상의 문제로 재의결이 부결되어야 했지만 부결없이 통과된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을 규정하는 법률
2. 헌정사: 헌법재판소를 가리키는 용어
3. 헌법유린: 헌법의 내용이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태그]
#MarineCorps #특검법 #국회 #국민의힘 #헌정사 #국회통과 #논란 #정치 #사건은폐 #의원항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