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적정 분담 금액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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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22:07 댓글 0본문
1.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마무리됨.
2. 양국은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할 예정.
3. 협상 재개 주기가 빨라지면서 합의에 가까워짐.
4. 11차 SMA 유효기간은 1년 8개월 남음.
5. 한미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1차 SMA를 체결함.
6. 12차 SMA 협상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됨.
[설명]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을 논의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이 가까워지면서 합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11차 SMA의 유효기간이 1년 8개월 남아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1차 SMA가 체결됐습니다. 이번 12차 SMA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
- 군사시설 건설비 : 군사 기반 및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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