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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법안 합의 불발...본회의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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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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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쟁점 법안 합의 불발...본회의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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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채상병특검법과 연금개혁 등 합의 불발.
2. 본회의 여부 불투명, 국민연금 개혁도 논쟁.
3. 국회법에 따라 22대 원 구성 논의 마감일 다음 달 7일까지.

[설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연금개혁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추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정당은 국민연금 개혁 법안과 22대 원 구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특검법: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는 법.
2. 국민연금 개혁: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의 개선.
3. 상임위원회: 국회의 상설적인 위원회로, 법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

[태그]
#DecidingLaws #상임위원회 #국민연금개혁 #22대국회 #본회의불발 #채상병특검법 #쟁점법안 #국회논의 #의정활동 #국회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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