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루어진 민생법안 처리에 논란 > 정치

1. 21대 국회가 기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요 민생법안 심사는 미루어져 있음.
2.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한 건에 그쳤음.
3.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늘리기 등 주요 법안이 폐기 위기에 처해 있음.

[설명]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 주요 민생법안 심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법안들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용어 해설]
1. 민생법안 - 시민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2. 육아휴직 -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
3. 세액공제 - 세금을 삭감하여 실질적인 세액을 낮추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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