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개 법안 당론 채택…권력기관 감사원법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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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5:1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7개 법안을 당론 채택.
2. 감사완박인 감사원법도 재추진하여 권력기관을 겨냥한 내용도 포함됨.
3. 범죄피해자보호법, 화물자동차법 등 총 60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해 처리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기관의 감사 및 직무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총 60개로 늘려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교차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종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
- 당론: 정당 내부에서 지지 혹은 찬성이 분분하지 않고 일목요연히 결정된 것.
- 감사원법: 권력기관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및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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