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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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2:15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2.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
3.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탄핵 청문회는 불법행위로 주장.
[설명]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늘(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 아래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권한쟁의 심판: 권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소송
- 탄핵: 공직자를 퇴직 또는 파면시키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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