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채택…민생 법안은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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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4:16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3.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차원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4. 18일과 25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민생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보류됐습니다. 18일과 25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
2.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
3.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 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법
4. 민생 법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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