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군사 사건, 감찰이 아닌 책임 묻는 것은 과도" > 정치

1. 홍준표 대구시장, 채상병 사고 관련 "특검 시도는 과도한 처사" 발언.
2. 군사사건 감찰 대신 책임 묻는 것은 군 위축 불러온다고 지적.
3. 국회 7당과 시민단체,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하는 장외집회 진행.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은 채상병 사고와 관련해 군 내부 감찰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사작전 중 발생하는 사건을 감찰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만들면 군은 위축되어 소극적인 군사작전을 지시받게 되며, 이는 현장 지휘관뿐만 아니라 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회 7당과 시민단체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서울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감찰: 조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평가하는 일.
- 책임 묻는 것: 책임을 지거나 묻는 것.
- 형사 사건: 형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사건.
- 과도한 처사: 지나치게 과감한 처벌이나 조치.
-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위한 특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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