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특검 거부,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 > 정치

1.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채상병특검법 찬성 입장 표명.
2. 정치적 역량 소진 우려 표명, 특검 거부 의미 의문 제기.
3.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 악순환 지적.
4. 최 의원, 특검법 '독소조항' 부정적 평가.

[설명]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검 거부로 인해 정치적 역량이 소모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특검법과 재의요구의 악순환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2. 재의요구: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명한 인사에 대한 국회의 가부를 요구하는 제도.
3. 독소조항: 특검 수사 대상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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