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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용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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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05: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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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전용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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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대통령 경호차 및 법무장관 차량을 제외한 5 곳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허가.
2. 충돌 우려 등 부착 제외 사유로 국토부가 결정.
3. 법인 차량은 8000만원 이상에서 연두색 번호판 필수.
4. 경호, 보안, 수사 업무에 지장 발생 시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제외 가능.

[설명]
국토부가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 5 곳으로부터 받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경호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로 부착 제외를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연두색 번호판: 고위 공무원 및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특별한 색상의 차량 등록번호판.
- 법인 차량: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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