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 사태 대국민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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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08:15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
2.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퇴진 의사 없음을 밝혔다.
3. 거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국정 마비와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4. 계엄 해제 의결 시 소수 병력 투입 및 철수 요청,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것을 강조.
5. 계엄 선포 시점과 야당의 탄핵 서두름 이유를 분석하며, 국민에게 사과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관련하여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강조하고,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국정 마비와 위기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시 소수 병력 투입 및 철수 요청,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것을 강조하며, 계엄 선포 시점과 야당의 탄핵 서두름 이유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사과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국가의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행법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
- 탄핵: 국회가 대통령, 총리, 법관 등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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