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 원내대표, 탄핵 청문회 논란…민주당 “적법하게 진행”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00:15 댓글 0

본문

 추 원내대표 탄핵 청문회 논란…민주당 “적법하게 진행” 주장

 bbs_20240711001506.jpg



1.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탄핵 소추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적법성을 강조함.
2. 추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불출석 증인 고발 등 협박 발언에 대해 법사위는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힘.
3.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 불출석 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김건희 여사의 논란 사과는 공개된 청문회에서 솔직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윤 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문회를 무효화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임을 강조하며 국민의권익과 진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협박 발언이나 불출석 증인 고발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청문회: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나 정부 당국자들이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받는 공개적인 회의
- 탄핵 소추: 대통령이나 고위 관리의 탄핵을 제안하는 절차
- 강요죄: 누구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뭔가를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법률상의 죄명

[태그]
#Impeachment #청문회 #민주당 #의장 #법사위 #절차 #협박 #적법 #불출석증인 #국회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