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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협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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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2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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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협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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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협상 종료.
2.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 양측 입장과 관심사항 교환.
3. 분담금 인상률과 인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정 체결 예정.
4. 한미 대표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미국 대표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참석.

[설명]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협상이 종료되었습니다. 협상에서는 양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분담금 인상률과 인상 기준을 합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정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미국의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추가 협상이 이뤄지며, 협상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한국과 미국 간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정하는 특별한 협정.
- 인상률: 비용이나 금액을 이전보다 높게 조정하는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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