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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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6:08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위헌 주장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3. 군인권센터도 정권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며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열다섯 번째이자 두 번째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민단체와 군인권센터 등이 거부권 남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과 관련된 위헌 주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동의거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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