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5차 회의 시작…양측 핵심 쟁점 협상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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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20:07 댓글 0본문
1. 2026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5차 회의 시작.
2. 5차 회의는 미국 대선을 고려해 이전 회의보다 더 빠르게 개최.
3. 양측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협상 중.
[설명]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5차 회의가 2026년 이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전 회의보다 더 빠르게 열리고 있는데, 미국 대선을 고려하여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협정.
분담금 규모 및 인상률 책정 - 주한미군 방위비를 나누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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