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정...위헌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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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05:11 댓글 0본문
1.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예정
2. 국회 재의결을 거쳐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과 특검법 문제점 지적
3. 특검법 내용의 위헌성과 정부의 거부의사 표명
4.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예정이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합의 강조
[설명]
한데스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특검법 내용의 중요한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정하고, 여·야 간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며 입법 독주를 종결하길 바랍니다.
[용어 해설]
- 재의요구권: 법안에 대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다시 의논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특검법: 특별 수사권을 부여받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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