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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28일 채상병특검법 표결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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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05: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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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28일 채상병특검법 표결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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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 예정.
2. 특별검사 임명법이 여야 합의 없이도 표결로 진행될 예정.
3. 국민의힘은 의원 모두 참여 시 특검법 찬성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제한해야 함.
4.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과 함께 쟁정법안 처리에 강행할 예정.

[설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별검사 임명법은 여야 합의 없이도 표결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의 참여 시 특검법 찬성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다른 쟁정법안 처리에 강행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2. 이탈표: 특정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표결에서 '찬성'이 아닌 '이탈'을 의미하며, 특정 인원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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