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 논란 > 정치

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비판 제기
2. 이재명 대표는 공개 토론 제안
3.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임죄 면책 조항 추가
4. 16개 그룹 사장단 상법 개정 저지 공동성명 발표
5.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면책 검토

[설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임죄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16개 그룹 사장단은 상법 개정을 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면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상법 개정안: 기업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법안
- 배임죄: 사람이 맡은 직무 또는 사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를 가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한 죄명
- 공동성명: 여러 명이 함께 서명한 성명서나 선언문
- 판단 면책: 특정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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