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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란법'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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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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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영란법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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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이 '김영란법' 개정안으로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제안.
2.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식사비,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예정.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개선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안.

[설명]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 공무원이나 기업 임직원 등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2. 소상공인: 소규모의 상인이나 상공인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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