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출장 경비 부풀림 사례 적발 > 정치

1. 지난 3년간 243개 의회가 355억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출장에서 항공권 조작 등 경비 부풀린 사례 발견.
2. 적발된 1400건 중 44.2%가 항공료 위변조로 항공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남.
3. 일부 의원들은 부대비용으로 숙취해소제와 김치를 200만원을 넘게 구매한 사례도 확인.
4.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판단하고 수사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할 예정.

[설명]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간 243개의 지방의회 915건 출장을 조사한 결과, 많은 출장에서 항공권 위조를 비롯한 경비 조작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출장 지원금을 부풀려 공공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지엽의회에 신고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의회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경비 부풀리기: 실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경비를 부풀리는 행위
2. 공직선거법: 공직 후보자와 당선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과정 중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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