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위헌 더한 특검법, 해법 아냐" > 정치

1.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의결 요구안을 거부했다.
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하여 위헌성을 더욱 증대시켰다고 판단.
3. 한 총리는 법안이 형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내용을 지적하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을 놓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으로 비판받았고,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이 형사법 체계를 훼손한다며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법으로, 특정한 범죄 또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검사팀의 규정이나 법률.
2.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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