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식사비 한도 상향 제안 > 정치

1.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 상향 제안
2. 추경호 원내대표, 현행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제안
3.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 제안

[설명]
국민의힘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비 및 선물 한도 상향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행법 상 식사비 한도인 3만 원을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과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규범의 이행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사회적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나 사회 각계의 인물에 의한 청탁이나 사절을 금지하는 법
- 선물 가액: 선물이나 현금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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