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위헌…국민과 맞서는 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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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20:14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특검법 거부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2.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3. 이 대표는 국민에게 윤 대통령을 심판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채상병 사건 특검법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에게 윤 대통령을 심판하고 국정에 집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 재의요구권: 특정 법률의 시행을 중지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위헌: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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