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의결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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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08:10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한 의결서 확정.
2. 소수 의견 반영 방식 논의 후 낭독하여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
3.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이 반발해 통과 지연.
4. 권익위, 법리적 검토 필요하여 일부 의견 담은 전례 없다며 다시 회의 개최.
5. 권익위, 지난달 사건 종결 처리 후 116일 만에 결정,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종결.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대한 의결서를 최종 확정했다. 소수 의견 반영 방식을 논의한 끝에 낭독하여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통과가 지연되었는데, 이에 따라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사건 종결 처리 후 116일 만에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종결 처리된 뒤의 결정이다.
[용어 해설]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조직.
2. 의결서: 결정이나 의견을 문서화하여 기록한 서류.
3. 소수 의견: 다수의 의견과 달리 소수가 가지는 의견.
4. 회의록: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5. 참석한 전원위원: 해당 회의에 참여한 모든 위원.
6. 법리적 검토: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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