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증가세 급속해, 성범죄 비율도 증가 > 정치

1. 촉법소년 수가 3년간 1.68배 증가하며 2만 명에 육박.
2.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3년간 1.9배 증가.
3.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4. 촉법소년 중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와 폭력이 증가세를 보임.
5.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지만 촉법소년 수는 계속 증가 중.
[설명]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증가율과 지역별 증가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촉법소년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
2. 강간·추행: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
3. 절도: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도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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