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 수사 강화 필요 > 정치

1. 최근 7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으로 38% 차지.
2.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중국산이 25%로 가장 많음.
3. 원산지 위반 금액은 최근 7년간 4천224억원에 달함.
4. 현행법은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처벌.

[설명]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근 7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의 위반 사례 비율은 거짓표시 38%, 미표시 25%로 높았으며, 위반 금액은 4천22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법은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데, 송언석 의원은 명절 기간 등을 포함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상품 위반 금액: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치로 표현한 것.
- 징역: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일정 기간 감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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