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수 급증, 딥페이크 영상으로 미성년자 범죄 추이 조사 결과 > 정치

1. 촉법소년 수가 3년간 1.68배 증가하여 1만9천653 명으로 증가.
2.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1.9배, 절도 관련은 1.6배, 폭력 관련은 1.7배 증가.
3.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2.68배 증가,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도 증가.
4. 학령기 인구 급감에도 촉법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음.
5.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6. 촉법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AI 윤리 교육 등 강화된 대책 마련 필요.

[설명]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가 3년간 급증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등 범죄 유형에 따른 촉법소년 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촉법소년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역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AI 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촉법소년: 형법 제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 딥페이크: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가장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 등을 생성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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