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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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20:13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2.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3.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의 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설명]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채 해병 특검법: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법 중 하나로, 특검이 외부 기관 또는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법률.
- 재의 요구권: 대통령이 법률을 다시 심사하고자 할 때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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