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장직 놓고 대립...국회 운영 여부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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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05:12 댓글 0본문
1.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상임위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
2. 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중 법사위와 운영위 절대 확보를 주장.
3. 민주당의 목표는 특검법 등 각종 법안 원활한 추진.
4. 국민의힘은 운영위 위원장 포함 상임위 추진을 주장.
5. 여야 간 대립으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빼앗을 가능성 제기.
[설명]
여야 정치관장이 국회 상임위의 원 구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특히 법사위는 정부의 주요 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된 법사위 포함 상임위 자리를 모두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상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상임위원장: 상석위원회의 권한을 이끄는 의원으로, 법사위·운영위의 경우 해당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의결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특검법: 특별 검사권을 가진 조직이 특정 범죄나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법률로, 공수처에 의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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