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 정치

1.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했음.
2.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개최.
3. 정부는 채상병 사망사건 진실규명과 비극 재발 방지 약속.
4. 정부, 특검법 의결과 정부의 거부권행사 근거 설명.
5.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등 법안 문제점 지적.
6.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및 특검제도 원칙 위반 우려.

[설명]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정부는 특검법과 정부의 거부권행사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의 의결 과정과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을 정하는 법률.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되거나 해임되는 고위 공무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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