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격화,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7월 국회 파행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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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20:13 댓글 0본문
1.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여야 대치 심화.
2. 7월 국회 일정 협의 멈춘 상태.
3. 정보위원회 불투명,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는 진행.
4. 민주당, 특검법 재표결 추진 계획.
5. 국민의힘, 여당 대화 중요 강조.
6. 전국민 주목, 국회 파행 우려 ↑.
[설명]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월 국회 일정 협의는 멈춰있는 상황이며 상임위 정상 가동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향후 국회 일정은 예정되어 있던 정보위원회 현안보고가 취소되었지만,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7월 19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는 파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제도의 법률을 의미하며, 특별 수사권을 부여받은 특별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
- 재표결: 이전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 결정된 것을 다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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