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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장외투쟁 예고, 공수처 수사 우선 고수…채상병 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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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0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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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장외투쟁 예고 공수처 수사 우선 고수…채상병 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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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에 공감 대세.
2.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 28일 재의결 절차 예정.
3.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우선 주장하며 재표결에 대비.
4. 민주당 지지 여야의 이탈표 필요, 재의결엔 20표 이상 필요.
5. 22대 국회 전쟁 우려로 여야 합의 어려울 것으로 전망.

[설명]
2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던 가운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우선 주장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재의결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갈등은 국민적인 공론화에 관심을 끌고 있다.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해병대 병사인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을 거부하는 권한.
- 이탈표: 여당의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경우에 행사하는 표결.
- 재의결: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국회가 법안을 재논의하는 절차.
-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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