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다 > 정치

1.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특검 임명 후보자 추천 방식이 바뀌어 대통령 거부 시 자동 임명되도록 되었습니다.
3. 특검의 권한도 확대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이 추가됐습니다.
4.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어제 통과된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임명 후보자 추천 방식이 변경돼,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되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특검의 권한도 확대되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이 추가되었으며, 다양한 수사 범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 특별 검사, 특별 수사관을 의미합니다.
- 공소 취소: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 거부권: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권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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