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검찰 개혁 추진 중...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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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05:13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음.
2. 민주당은 검찰 권력 축소를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에 나섰고, 검찰 개혁을 위한 여론확대에 주력.
3.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주장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 권력을 축소하려는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긴박성을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각종 법안 개정: 다양한 법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
2.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기관.
3. 공소청: 공소를 제기하고 처리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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