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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의견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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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05: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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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의견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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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발표
2. 피고인 측의 주장은 추측이며 사실이 아닌 것이 강조됨
3.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수사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
4. 박 대령 측은 대통령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통신 기록의 필요성을 주장

[설명]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을 추측으로 몰아버리며, 핵심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대통령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통신 기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항명 사건: 해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나 갈등을 해병대 내에서의 관행으로 처리하는 것
- 법리적 판단: 법률에 근거해 특정 사안을 평가하거나 결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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