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7공화국 헌법 개헌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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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0:13 댓글 0본문
1.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제안
2. 2026년 지방선거 전 국민투표 실시 요구
3. 헌법 개정안에 부마민주항쟁 등 헌법 전문 수록 제안
4.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제안
[설명]
조국혁신당이 7공화국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2026년 지방선거 전 국민투표 실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을 수록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임제: 대통령이 연임을 허용받아 같은 직위를 연속적으로 재직하는 제도
- 부마민주항쟁: 부산, 마산의 민주화 운동으로 1946년 발생한 항쟁
- 헌법 전문: 헌법의 주요 내용을 집대성한 부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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