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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사건 재판...박 대령 측,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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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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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사건 재판...박 대령 측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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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사고 관련 재판이 열림
2. 박 대령 측,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말라고 요구할 듯
3. 증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출석 예정
4.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설명]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사고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대령 측은 특별검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에는 채모 사건 관련 증인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출석할 예정이며,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박 대령 측은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법, 특별 검사권을 설정하여 특별수사를 진행하는 법
- 거부권: 특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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