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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헌특위 구성...제7공화국 헌법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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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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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헌특위 구성...제7공화국 헌법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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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 헌법 논의를 위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2.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것 제안
3. 조 대표는 전문 7가지 사안의 헌법 개정 제안서를 제시하며 국민투표를 요구

[설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제6공화국의 역사와 현재 국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 중임제를 바꿀 필요성을 주장하며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 등 다양한 사안들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국민투표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개헌특별위원회: 헌법 개정에 대한 특별위원회로, 헌법의 필요한 수정사항이나 변경사항 등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기구
- 중임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는 규정
- 국민투표: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절차

[태그]
#Constitution #헌법 #조국혁신당 #헌법개정 #국민투표 #대통령임기 #개헌특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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