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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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20:08 댓글 0본문
1.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의 증인 출석.
2. 박 대령 측 변호인단, 회의 메모 내용 관련 유 관리관 증언 쟁점.
3.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재판 출석 거부, 다음 재판 증인으로 예정.
[설명]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증인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유 관리관의 증언을 놓고 메모 내용 관련 논란을 제기했고, 또한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출석을 거부하여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상병의 순직사건을 처리하며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안으로, 이를 놓고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 관리관과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및 증언이 재판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채 상병 순직사건 : 해군 연대 채 상병의 사망 사건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관련된 사건.
2. 메모 내용 관련 논란 : 회의나 대화 내용 등을 메모한 내용이 공론화되는 논란.
3. 증인 출석 거부 : 법정에서 증인으로 요청받은 사람이 출석을 거부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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