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석 앞둔 국회서 ‘지역화폐법’ 통과 추진 > 정치

1.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함.
2.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됨.
3. 법안은 5일 여당 반대 속에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하며, 12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
4.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음.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일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과 더불어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도 다시 상정될 수 있는 만큼 주목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준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통화체계를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률.
- 대정부질문: 국회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 주제를 정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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